보험사 소송 남발 여전 ... 현대하이카 비중 가장 높아

분쟁조정 신청건수 삼성화재·삼성생명·동부화재 6개월간 1000건 넘어

민원인을 상대로 한 보험업계의 소송 남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소송 당사자의 시간·경제·정신적인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지급금 지급 지연 또는 회피 수단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3일 보험협회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만3659건(손보 6899건, 생보 6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3458건)보다 늘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중에 보험사나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건수는 손보사가 294건(4.3%), 생보사가 59건(0.87%)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손보사 274건(3.7%), 생보사 30건(0.5%)보다 각각 0.6%포인트, 0.3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소송 주체의 경우 손보업계는 전체 294건 가운데 273건(93%)이 보험사였고 생보업계는 전체 59건 가운데 21건(36%)이 보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가 다른 금융권에 비해 소송이 많은 것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 특성상 보험금 산정과 과실비율 등에 대한 다툼이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협상을 통한 해결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쟁조정신청은 가입자가 금융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며 금감원에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가입자를 많이 보유한 대형 보험사에 대한 신청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삼성화재(1281건), 삼성생명(1226건), 동부화재(1010건)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6개월간 1000건을 넘었고 분쟁 중 소송제기 비율은 현대하이카다이렉트(12.3%)와 푸르덴셜생명(5.8%)이 높은 편이었다.

카드사 중에서는 KB국민카드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삼성카드(108건), 아주캐피탈(16건건), 우리파이낸셜(10건), 하나캐피탈(10건) 등도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