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논란… 與 “세금폭탄 아냐” vs 野 “저지서명” vs 靑 “…”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중산층 증세’ 비판에 지난 9일 “근로소득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후엔 말을 아끼며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1일 이번 세제개편안을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특위’를 당내에 구성하는 한편, 12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이나 슈퍼부자들이 독점하는 부가 우리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하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 살 길인데, 이런 원칙에 크게 반하는 세제안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을 더욱 노골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제개편안에 대해 확실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면서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강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유리알 지갑’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현실적으로 과중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것을 세금폭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세제개편을 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도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굉장히 세 부담이 늘어나는 등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세금폭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8월은 물론 9월 정기국회까지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 이틀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침묵은 세법 개정안이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정부의 추가논의 과정이 남은데다 국회를 거치며 수정·보완될 여지가 있는 만큼 논쟁적인 이슈에 섣불리 발을 담그지 않은 채 여론의 움직임 등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좋은 내용도 많은데 안타깝다”면서도 “입법예고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국회에서도 수정될 여지가 있으니 아직은 기회가 많다. 안 고친다는 게 아니고 고쳐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