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네이버 규제’ 온라인포털시장 정상화 TF발족

새누리당은 9일 온라인포털시장 정상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공식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한글과 컴퓨터 최고경영자 출신인 전하진 의원이 맡는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후 브리핑에서 “네이버도 간담회 이후 이를 인정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7월 23일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국내 대표 포털 업체인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게임, 도서, 부동산 등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인터넷 시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또 “포털이 공공재 성격이 강해진 현 시점에서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사업형태”라며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원래 포털의 경쟁력 원천인 창의적 벤처산업을 활성화 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인터넷포털 불공정성을 개선해 포털과 중소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발전 TF도 발족키로 했다. 강 대변인은 “투자·제작·배급·상영까지 수직 계열화된 영화산업계를 개선하고자 당 정책위 산하에 박창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예술 TF를 발족,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