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텔 북한 내 상표권 등록 허용

북한에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대표적 정보·기술(IT)기업인 인텔의 북한내 상표권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은 인텔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북한 내 상표권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인텔은 북한 내 공식 대리인인 모란봉 특허·상표 회사를 통해 상표권 등록과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위한 법적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이런 결정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전방위적 제재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내려진 중요한 예외조치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 내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은 제재와 상관없이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대표적 IT 기업인 인텔의 북한 내 상표권 등록을 허용하면 제재 흐름과는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왔다.

앞서 미국은 그동안 유엔의 제재를 받는 쿠바와 이란 등에서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인텔이 앞으로 북한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인텔 외에도 다른 미국 기업과 이들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이 북한에서 서비스 활동을 하겠다며 미국 재무부에 잇따라 상표권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