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거래절벽, 결국 ‘취득세 인하’가 답이다

전문가들 내달 국회 통과 기대…‘정책 일관성’ 지적도

서울 강남3구의 부동산 거래절벽이 뚜렷해지고 있다. 거래절벽을 없애고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하를 강남3구의 거래절벽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 취득세 인하 방향이 최종 결정되면 부동산 거래 숨통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정책을 내놓았으나 소급적용 등 관련 사안 시행 여부는 국회 통과에 달렸다. 이에 집주인과 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조심스럽다. 아직 어떠한 방향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이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 관련 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시장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 거래량은 전국 월 7000건, 서울 월 1000건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문가들도 취득세 인하가 강남3구 부동산 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취득세 인하가 결정나면 부동산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 “소급적용이 된다면 거래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시장효과는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은 “국토교통부는 취득세를 인하한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들이 정책을 믿고 움직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조율이 끝난 다음 대책을 발표해야 하는데 내뱉기식 정책으론 오히려 시장 관망세만 짙게 만들 뿐이라는 게 정 팀장의 설명이다.

즉, 정책 추진에 관한 해당기관 간의 조율 없이는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하반기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취득세 감면안도 통과되기 어려워 시장 침체는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