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조치] 서승환 장관, 4·1 후속대책 일문일답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주택 공급조절과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4·1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이 자리는 앞선 대책서 밝힌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액션플랜’으로서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래활성화가 이뤄지고 시장정상화를 위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 장관의 일문일답.

-물량 축소가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 4·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여러 가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당 부분 시행되고 있으나 양도세 면제 등 올해 말까지 시효가 돼 있어 진행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다만 수도권에서 초과 공급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서 공급물량 축소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4·1 대책 시행으로 시장은 정상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토대가 마련돼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수급불균형 해소이고 아직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도 하루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취득세 인하 요율은 확정됐나.

▲ 취득세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아직 부처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언론 보도(‘3억 이하 주택 취득세 1% 이하로’)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8월말까지 관계부처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거래절벽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게 있나.

▲ 거래절벽을 대해 전년 대비 또는 전월대비 등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순간순간 거래량의 변화가 중요한게 아니라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큰 추세가 나타난다면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정책 효과는.

▲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집을 사지 않는 게 집값 상승 기대가 없기 때문인데 이는 공급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물량이 줄어들어들면 기존주택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제도 시행 효과는 이르면 9월부터, 늦어도 연말에는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역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 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이번 대책만 놓고 본 게 아니라 추경이나 경기관련 대책을 패키지로 보고 있는데 상승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 입주 인원이 줄어들면 기반시설이 제대로 들어설 수 있나.

▲(도태호 실장) 도로나 철도 등 기반시설은 애초 계획대로 투자될 것이다. 입주 가구가 불편할 정도라면 우리가 조치할 방침이다.

- 취득세 인하 요율은 언제 확정되나.

▲(최상목 국장) 8월 말까지 취득세 관련 구체적인 것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율은 경제부처 간 논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정하겠다. 금일(24일) 보도된 내용(3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 인하)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 지 모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