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잡는 중국’, 정부청사 신축 5년간 중지

시진핑 “관료주의·특권의식 없애야”…리커창 “7% 성장률 지킬 것”

▲중국 지도부가 정부청사 신축을 중지시키는 등 기강 잡기에 나섰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미국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합한 모양으로 물의를 일으킨 안후이성 푸양시의 호화 청사. 푸양/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재정낭비를 줄이고 공직 기강을 잡기 위해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정부청사와 공산당 기관 건물의 신축을 중지하며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훈련과 회의 숙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들이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면서 “건물을 지을 자원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복지를 개선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오래된 건물의 수리는 허가할 것이나 이는 단지 안전상의 위험을 제거하고 건물 기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호화로운 개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각 지방정부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오는 9월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지난달 “1년 동안의 당 정풍(쇄신) 운동은 관료주의와 특권의식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7.5%로 전분기의 7.7%에서 하락했으며 올해 성장률은 23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위기에 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리커창 총리는 최근 경제 전문가, 기업 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020년까지 국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7%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앤드류 웨드먼 조지아대 정치학 교수는 “정부청사 신축 금지의 주요 목적은 당과 관리들이 공적자금을 헛되이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부정부패 척결은 잘 보이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노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청사에 쓰일 돈이 교육이나 복지 등으로 흘러들어 갈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조치의 경제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중국 각 지방정부는 청사를 호화롭게 꾸미거나 신축하면서 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안후이성 푸양시는 미국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합친 듯한 호화 청사로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