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법 토론회]공정위 정재찬 부위원장,“네이버, 검색 기준 투명하게 밝혀야”

“포털 검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부위원장은 포털 네이버의 검색기준에 대해 영업비밀을 제외하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강남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개최된 ‘창조경제를 위한 포털 산업의 공정과 상생’토론회에 참석, 포털업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검색 기준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포털 시장은 진입장벽이 없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일단 시장 지배력이 형성 되면 쏠림 현상이 발생,불법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를 넣었을 때 정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과정이다”며 지금까지 포털이 영업비밀이라고 밝히지 않았던 검색 결과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준이 투명하게 밝혀진다면 업체들도 기준에 따라서 검색이 안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영업 비밀을 제외하고 투명하게 공지해라”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무분별한 온라인의 무분별한 광고 때문에 이용자들이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보와 광고를 구분해야한다. 클릭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광고인지 정보인지 모르겠더라”며 “명백한 구분을 통해 광고를 원하는 사람은 광고를 보고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정보를 얻게 해야 값어치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고 검색 기준을 투명하게 해 공정하게 이 모든 상황을 개선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네이버법 제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