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정책금융체계 개편, 기업 관점에서 추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 등 경제활성화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정책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책금융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고 중복돼 있어 효율도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책금융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책기능을 재조정하려고 하다보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정책금융체계 개편도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나가야 되고 국가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경제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다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며 “정책금융의 전달경로와 집행의 효율성 리스크관리 강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