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미스터리-1] 공개 요구부터 실종까지

정치권 거센 후폭풍 예고...검찰 수사로 가나

▲출처 연합뉴스

여야의 ‘NLL 대화록’ 정국이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는 당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던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사실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은 지난 15일과 17일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 NLL·북방한계선·남북정상회담 등 7개 검색어로 검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가려줄 핵심자료인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명단을 교환한 뒤 누구를 부를 것인지 협의하고 있으며, 국조 조사범위에 NLL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NLL 대화록’ 공개 발단은

국가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공개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4일 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 공개하면서부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를 놓고 여야 모두 적잖게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다. 이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여론과 함께 국회가 나서서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열람을 추진하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NLL 대화록’공개에 대해 불씨를 당긴 이가 있다. 바로 정상회담 당시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이다.

문 의원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국가기록원의 대화록을 열람해 노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열람 추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NLL 논쟁을 종식시키겠다"며 대화록 열람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여야 모두 당내 일각의 반대 여론 속에서도 당론으로 열람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화록 제출 요구안이 가결돼 대화록 열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여야는 'NLL(엔엘엘)',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 7개 키워드를 국가기록원에 제시해 자료 제출을 위한 목록 검색을 하기로 합의한 후 지난 15일 국가기록원에서 예비열람을 진행했다.

당시 열람을 한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5명씩 총 10명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결정적으로 대화록을 찾지 못하면서 국가기록원에 자료 제출요구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여야 열람위원들은 지난 17일 제2차 예비열람을 시도한 후 약 5시간 동안 검색을 했지만, 끝내 대화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NLL 대화록 '실종'

일각에서는 'NLL 대화록’의 부재를 기술적인 문제 또는 애초부터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대화록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등 여러 가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 당시 관련 인사들은 일제히 정상회담 기록 일체를 통째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상경 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은 18일 "대통령기록관에 이지원'(e-知園)을 전부 보냈다"며 "이는 어떤 기록만 빼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의 모든 기록을 이관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NLL 대화록’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NLL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할 경우 NLL 논란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실종 사태 책임론과 함께 검찰 수사 또는 특별검사를 통해 사건을 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