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술지 등재제도 유지키로

폐지계획 유보…‘시기상조’의견 압도적

학술지 등재제도가 유지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 ‘학술지 등재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계획을 유보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간담회,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대학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등재제도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11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술지 질 관리의 문제점이나 실적 부풀리기 등 폐단이 지적된다며 2014년부터 학술지 등재제도를 폐지하고 학계 자율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현장의 여건이 성숙하면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폐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유보 방침이 대학에 학계 자율평가체제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결정인 만큼 현재라도 자율적 기준에 따라 학술지를 평가할 여력이 되는 학교는 자율평가 결과를 학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등재제도가 학문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평가항목과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국내학술지 지원사업은 유지하되 우수학술지 지원사업은 신규 선정을 중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생·소외 학문분야의 학술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내학술지 지원사업 선정 시 이 분야 학술지에 가점을 부여하고 지원 단가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