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수출지원 정책 엇박자....중장기 무역보험 일원화 논란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 지원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 쪽에선 무역투자진흥회의까지 부활시키면서 수출 끌어올리기에 여념이 없지만 다른 한 쪽에선 중소기업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는 대외 정책금융 창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어 잡음이 일고 있다.

12일 수출업계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장기 무역보험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이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대외 정책금융지원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해외 금융지원 업무와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보험 업무를 수출입은행이 전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중장기 수출보험이 위축되고 중소기업 지원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한 수출업계 관계자는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보험의 수익 비중이 높은 만큼 이 부분이 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되면 보험료 할인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위축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료 수입에서 중장기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달한다.

또한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와 달리 수출입은행은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기 때문에 무역보험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고위험도 거래를 피할 수밖에 없어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보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같은 대외 정책금융지원 일원화 추진은 최근 무역투자진흥회의까지 부활시키며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무보의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를 총 3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외 정책금융지원 일원화 추진은 정부의 하반기 수출확대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보험공사의 기능을 축소, 중소기업 지원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한 쪽에선 수출 진흥을, 다른 한 쪽에선 수출기업 지원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정책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수출확대가 시급한 시기인데 정부 정책이 서로 박자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 중소 수출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실제 중장기 보험이 일원화된다면 대기업들과 연결된 수많은 중소 하청업체들이 바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