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 수수료 개편] 밴 업계“리베이트 이미 사라져…자율경쟁 현실성 없다”

밴(VAN, 결제대행업체) 업계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밴 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필현 한국신용카드 밴 협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KDI가 마련한 밴 시장 구조개선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KDI는 이날 밴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밴 서비스의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지급주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카드사와 밴사간의 협상으로 밴 수수료가 결정되는 방식을 밴사와 가맹점이 직접 협상하는 자율경쟁 체제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회장은“30여년 간 지속된 카드사와 밴 사업자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에 타격을 줌으로써 결제 인프라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체계 개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소요비용을 고려하면 기대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반박했다.

그는“밴 사업자간 자율 협상에 의해 수수료를 결정하면 대형가맹점이 모든 수혜를 독차지할 것이고 오히려 중소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시장원리에 맡기면 밴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리베이트라는 용어는 이미 업계에서 사라졌고 위반사례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이미 고발한 상태”라며 “대형가맹점이 밴 사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못 하도록 보다 강화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