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부총리가 역할해야”… 여당도 “경제팀 너무 안일해”

‘부처갈등’ ‘부총리 소극적 태도’ 간과 않겠다는 경고 표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부처 간 불협화음을 잇달아 지적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특히 취득세 논란과 관련, 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취득세를 내리는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간 논쟁이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무 부처들과 협의해 대책을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매매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는 국토부와 지방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안행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국민들과 밀접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부처 간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서 타당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이견만 노출돼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5년 만에 부활시킨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향후에도 부처 갈등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취득세 문제는 부처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되 재산세 과표 기준을 올려 세수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지만, 안행부는 지방 세수가 제대로 보전된 이후에야 취득세율 인하 논의가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경제팀이 경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고 소비도 위축돼 골목상권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마트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상황 인식과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한 때이나 정부에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