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사업비의 67% 투자실적저조… 외국인투자사업 ‘고용효과 미흡’

지난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신성장동력사업의 실제 투자액이 계획한 투자규모 대비 67% 수준에 머무는 등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성장동력사업은 2009~2013년 동안 24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투자액은 16조4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기과제 및 선도 기술 분야일수록 이행실적이 떨어졌다. 투자계획대비 예산 반영비율은 첨단융합산업이 57%, 고부가서비스업은 38%였다.

보고서는“관련 기술과 시장이 재정투자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음에도 계획당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장상황에 근거해 재정지원만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하다고 예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외국인투자사업은 투자 금액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용영향평가에 의하면 2002~2008년 외국인 투자 100만달러 당 취업유발효과는 13.3명으로 1996-2001년의 20.8명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보고서는 “정부의 지원이 신기술 도입이나 고용증대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R＆D사업은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다는 평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2년에 실시한 R＆D사업 30개 중 15개 사업의 연구비 대비 성과가 2008~2011년 기간 평균보다 감소했다.

보증기금사업의 경우 담보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 채무 이행을 보증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우량기업 보증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한편 129개, 27조의 예산으로 수행되는 재정융자사업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학자금대출, 주택자금 대출 등으로 부당하게 쓰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