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통합…역사적 사실 제대로 배워야”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민통합 문제와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선 법치를 확립하고 역사 교육도 보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배움으로써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 정부의 3대 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 중 하나인 국민대통합위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보편적 역사적 사실’ 거론은 한국전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부족 논란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갈등 해결이라는 가치가 실현되려면 법치가 확고하게 서고 양형 기준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유전무죄·무전유죄 이런 이야기가 있는 한 갈등은 풀릴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국민대통합위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따뜻한 친구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시장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상생과 공정성의 가치를 조화시켜 나가고, 해묵은 지역갈등이 국가 발전의 동력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역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합위는 회의에서 △사회갈등 극복과 역사와의 화해 △국민적 통합가치 창출 및 실천 △공존·협력·소통의 통합문화 정착 등 향후 위원회의 3대 운영목표를 보고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기획정책, 대한민국 통합가치, 갈등예방조정, 국민소통 등 4개 분과위를 설치키로 했다. 여기에 광역 시·도마다 지역위원회를 두고, 지역과 중앙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주요 분야를 논의하는 특별위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통합 관련 정책 조정 및 협력을 위해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분기마다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