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관련 남재준·김무성·정문헌·권영세 검찰 고발

입력 2013-07-07 14: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당이 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전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및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 원장은 지난달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위법하게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 결정했다"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열람·공개를 넘어선 임의가공·편집 등의 의혹이 짙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추후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대사에 대해서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관련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와 추가 법리검토 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복잡해진 일본 면세?…환급 방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 잘 먹고 잘 쉬는 법을 쇼핑하다…올리브베러 성수의 ‘웰니스 제안’ [르포]
  • 미국 플로리다서 소형 제트기 추락⋯탑승자 9명 전원 사망
  • 국내 골프 인구 2년 새 43만명 감소, 평일 라운드는 62.2%
  •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66,000
    • -0.39%
    • 이더리움
    • 3,039,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372,300
    • -0.96%
    • 리플
    • 1,683
    • +0.72%
    • 솔라나
    • 123,400
    • -1.91%
    • 에이다
    • 253
    • -1.56%
    • 트론
    • 428
    • +2.15%
    • 스텔라루멘
    • 2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80
    • -1.68%
    • 체인링크
    • 15,000
    • -1.83%
    • 샌드박스
    • 59.7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