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 김무성-정문헌-권영세 7일 고발키로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오는 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일요일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세 명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할 경우, 이들 세 사람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입수경로와 관련해서 기록물이 국정원의 성명 미상의 직원에 의해 받게 된 것이라면 국정원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할 수 있다”면서 “형법상 공무상 기밀누설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