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경찰청·관세청, 도난·분실 스마트폰 해외밀반출 막는다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관세청이 협력해 도난·분실 스마트폰의 해외밀반출 차단에 나선다.

미래부, 경찰청, 관세청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각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난·분실 스마트폰 해외밀반출 및 스마트폰 절도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이통 3사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폰 분실 건수는 94만건에 이른다. 이들 도난·분실 스마트폰은 분실신고가 들어가는 순간 국내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법 유통조직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으며, 특히 고가의 스마트폰은 쉽게 현금화가 가능해 청소년 등 일반인들도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절도 발생 건수는 3만1075건으로 2009년(5575건) 대비 457.4%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경찰청과 관세청에 분실 스마트폰의 고유식별번호(IMEI)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수출통관검사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관세청과 공조 수사를 추진하며 스마트폰 해외 밀반출 및 절도 차단을 위한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가 IMEI로 분실·도난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한-중 경찰협력회의를 통해 중국 공안부와 도난·분실스마트폰 IMEI를 공유해 양국간 상습적 장물업자를 추적·검거를 위한 공조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밀반출된 단말기 자체가 해외에서 이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 제조사와 함께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