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2년만에 적용기업 3004개 급증…중기 도입 효과 미흡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2년만에 적용기업이 3156개사로 급증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부담이 증가하고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은 152개사에서 지난해말에는 총 3156개사로 급증했다. 이는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회사가 지배·종속회사간 회계기준 일치 및 상장 추진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비중도 증가했다. K-IFRS 도입으로 소규모 기업, 특수목적법인(SPC) 등도 연결대상으로 추가돼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 비중 및 지배회사당 종속회사수는 2010년 45.6%, 평균 5.5개사에서 지난해 73.4%, 평균 6.7사로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이 2년간 K-IFRS 관련 재무공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1년에는 미비사항이 없는 기업비중은 1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70%로 대폭 개선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년간 총 5차례의 일제점검을 실시해 재무 정보의 충실성을 유도했고 지난해에는 연결재무제표 감리비중을 81%로 확대하는 등 감리방식을 개선했다”며 “정보이용자 간담회 및 K-IFRS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원활한 실무처리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K-IFRS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개선됐고 해외상장비용 경감 및 해외투자 유치 등이 유리해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K-IFRS 도입에 대한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K-IFRS 도입을 한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은 증가했지만 자금조달 비용은 감소했다. 또한 기업의 이익조정 유인이 증가했고 과거에 비해 국내 기업간의 비교가능성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K-IFRS 도입을 위해 지속 보완을 통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경제특성을 고려해 회계정보 유용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K-IFRS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회계기준이 불분명한 사항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오류는 수정공시를 요구하고 신속하게 적정 재무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자진수정공시제도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강화 및 품질관리 실태의 점검결과를 공개해 품질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