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은행연합 진전 합의

메르켈 독일 총리 “조약변경 필요…시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은행연합’ 진전 방안에 합의했다고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단일은행감독체제와 단일정리체제 등 은행연합 추진의 핵심 제도를 내년 중반까지 구축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27개국 정상들은 또 올해 말까지 부실은행 정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단일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의 존폐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중앙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EU 조약 변경 사항이거나 독일 헌법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단일은행정리체제 마련을 위해서는 EU 설립 조약 개정이 필요하다”며 은행연합 추진 일정에 대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EU 정상회의 하루 전날인 26일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은행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U 재무장관들은 부실은행 청산 과정에서 우선 은행 소유주와 채권 보유자들에게 손실을 부담시킨 다음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고액 예금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손실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