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 발표 돌연 연기 "절차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의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미래부는 27일 오후 4시로 예정된 주파수 할당 최종안 발표를 2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미래부는 이날 주파수 할당방안을 확정하고 최종안을 발표하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책 결정 절차를 놓고 문제제기 한 야당의 견제로 인해 발표가 미뤄졌다.

민원기 미래부 대변인은 이날 “28일 10시로 예정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공식 브리핑 할 예정”이라며 “6월 중 할당방안 발표 확정 및 공고를 하기로 한 만큼 일정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 대변인은 “주파수 최종 할당 방안이 바뀌는 것은 아닌 발표 시점만 미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해 이미 미래부는 4안으로 확정했음을 시사했다.

4안은 1.8GHz KT 인접 대역인 D블록을 제외하고 2.6GHz A, B블록(각각 40MHz 대역폭)과 1.8GHz C블록(35MHz)을 경매하는 ‘밴드플랜1(1안)’과 밴드플랜1에 D블록(15MHz) 경매를 포함해 실시하는 ‘밴드플랜2(3안)’을 함께 놓고 경매에 부치는 방안이다.

이 경우 KT는 인접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밴드플랜2에,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이를 막기위해 밴드플랜1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쩐의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다만 공고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실제로 28일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하지 못할 경우, 주말이 껴 있기 때문에 7월로 미뤄질 수 있다.

특히 한선교 미방위원장이 야당 측의 공청회 요청에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한 만큼, 공청회를 한 번 더 실시한다면 일정이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과연 여야간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 지, 미래부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