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황금주파수 4안 경매 확정, 이통3사 수조원대 '쩐의 전쟁' 시작

정부가 재계 최대 이슈인 일명 LTE 황금주파수 할당방침을 최종적으로 이통 3사가 공통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4안으로 확정했다.

4안인 황금주파수대역(2.6GHz 대역, 1.8GHz 대역)은 KT 인접대역인 D블록을 사실상 포함하고 있어, KT는 인접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이를 막기위해 이통 3사간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쩐의 경매가 벌어질 전망이다.

주파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제시된 주파수 5개 할당방안을 검토한 결과, 4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미래부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26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주파수 자문위원회로부터 4안을 최종안으로 권고받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 낙찰자를 정하게 된다.

4안은 50라운드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51라운드 째는 밀봉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4안은 이통3사 간 입장이 분명히 갈리는 만큼 경쟁이 치열한 만큼 밀봉입찰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오름입찰 방식에서도 고가의 경쟁이 지속되면 밀봉입찰 방식 때 수조원의 입찰가가 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동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D블록 할당이 배제된 1안을 주장해왔고, KT는 D블록 할당이 포함된 3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4안의 채택은 이통3사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향후 잡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통3사는 4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소식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4안은 결과적으로 KT에 유리한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D블록 할당이 포함된 3,4,5안은 모두 KT의 특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경매 역시 과열돼 천문학적인 금액의 낙찰가가 책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 역시 “4안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할 소지가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KT 측은 “경쟁사가 D블록 할당이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으로의 결정을 위해 담합할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4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될 경우, 이른 바 ‘쩐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도 ‘승자의 저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용제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주파수 경매는 ‘승자의 저주’가 나타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