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조금 삭감 등 공동농업정책 개혁 추진

유럽연합(EU)이 농업 보조금 삭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에 합의했다.

EU 27개국 회원국 농업장관, 유럽의회 대표, 그리고 EU 집행위원회 농업 담당 대표들은 24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과도한 농업 보조금을 시정하고 아울러 대규모 농장에 대한 보조금을 최고 30% 삭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중기 예산안에서 농업보조금 등 공동농업정책 예산 집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의 CAP 개혁안은 26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농업장관 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전망이다.

EU는 1962년부터 CAP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초기에는 전체 EU 예산의 70%에 달했으나 2014∼2020년 예산에서는 40%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농업보조금을 포함한 CAP는 EU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EU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9년 통계에 따르면 EU 농업부문의 고용은 4.6%이며 농산물 수출은 전체 수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