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화록 공개]야당, 거센 반발 "국정원은 法위에 군림"

'포기'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어…전문공개 관건

국가정보원이 24일 지난 2007년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故) 김정일 북한 당시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하면서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100여쪽 분량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8쪽 분량의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국정원은 오후 3시30분경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기밀해제한 배경에 대해 지난 20일 새누리당 정보위원을 통해 회의록 발췌본이 공개된 이후에도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여야 모두 전문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설명과 달리 여야의 전문공개 요청은 없었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문건 공개에 강력히 반발하며 자료 수령을 거부했다.

새누리당도 일부 정보위원들이 회의록 전문을 전달받았지만 최경환 원내대표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즉각적인 전면 공개를 보류했다. 국정원 스스로 문건을 공개한 셈이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 20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를 어기고 문건을 공개했다.

발췌본 내용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는 언급은 있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엇갈린 반응을 냈다. 새누리당은 김태흠 원내대변인을 통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고심어린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국기문란을 이렇게 무도한 방법으로 덮으려는 국정원의 작태를 국민과의 투쟁으로 덮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원 댓글사건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의원은 브리핑에서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자세로밖에 볼 수 없다”며 “만약 국정원이 배후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면 배후가 청와대인지, 새누리당인지 밝혀야 하며 독자적인 판단이라면 국정원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