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현오석 경제부총리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

“독과점, 법 아닌 시장 경쟁으로 바꾼다는 건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라는 것”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독과점’ 발언을 두고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독과점이 있다면 시장 경쟁으로 바꿔야지 법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현 부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프랑스 혁명 당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발언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말은 1700년대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말로, 당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민심과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반영해 조롱거리가 됐다.

이 최고위원은 “현 부총리의 독과점 발언은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자 인식”이라며 “이는 국회는 정부가 정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입법해야 한다는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쟁이 생기라고 정부가 명령한다고 경쟁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며 “강력한 제재로 독과점 폐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독과점 행위를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경쟁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아주 강력한 독과점법을 구비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경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독과점법이 필요한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