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제정 공청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과학기술유공자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본격 실현하기 위해 미래부는 25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손경한 한국과학기술법학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법률제정 방안에 대해 대표로 발제하고,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과학기술인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공청회에서는 국내외 과학기술인 지원 제도, 국가유공자법 및 상훈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유공자법 제정의 필요성, 과학기술유공자의 범위 및 예우·지원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관련 정책연구에 반영해 9월 중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법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