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날]시장 활성화 해법은 ‘추가 경기부양책’

기술혁신으로 위기 넘어라… “특성 고려한 예산 지원도 필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2013년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 공로가 많은 건설인 157인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국내 건설업계는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소건설사들은 전체 일거리가 줄면서 설자리마저 잃어가는 형국이다.

또 현 정부의 정책 방향도 중소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다. 정부 정책의 큰 틀은 경제민주화다. 대기업에 제재를 가해 동종업계 중소업체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로 벌어들인 재원으로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는 정책기조를 내세웠다.

이는 과연 종소건설업체들에게 이득이 될까.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SOC를 통해 복지쪽으로 예산을 돌리다 보니 철도, 도로공사 등 공공발주량이 예전보다 줄었다”면서 “현재까지 100위에 이름을 올린 건설업체 중 올해 상반기 중 수주를 하지 못한 업체가 40%를 넘는 등 ‘수주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주가 뜸해지고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 전체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대기업들이 활황 때 하지 않던 500억원 이하의 수주에도 손을 대고 있어 소규모의 수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낙찰가도 떨어지고 순익도 떨어지는 추세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정부정책이 SOC사업을 강화하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탓할 순 없다. 그러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부동산 및 건설업계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건설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 체계도 하나로 확립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플랜트 사업분야는 산업통산자원부와 나눠서 맡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원가절감 등을 통한 회사의 예산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일거리가 줄어든 탓에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을 많이 늘려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 “국내 건설업계는 대기업이 우선이고 이후 중견, 중소기업 등 하도급업체에게 일이 주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중소업체는 많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거리는 적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소업체들의 구조조정이 필수다. 일반적으로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업체수가 줄면 시장에선 경쟁력 있는 회사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건설업 인수·합병(M&A) 시장논리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 같은 M&A를 진행하면 민원만 늘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지역적 특성과 발전을 고려해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내수를 확대하면 업체가 증가하는 데 따른 부실업체도 생긴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김 소장은 “현 정부의 중소건설업체들에 대한 예산 투자방향이 불투명하다”면서 “건설업은 지역적 산업의 특성이 있고 내수와도 관계가 깊은 만큼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권 교수는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인건비 등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게 보증제도를 만들어 적용해야한다. 최대 입찰가 제도도 적정입찰가제로 바꿔야 중소업체가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또 현재 침체된 건설 및 부동산시장에 대해 “거래활성화가 우선이다.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시행돼야 부동산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도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