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창조경제 공감 못 얻어… 창의경제라고 했어야”

‘창조경제’ 보고서 발간… 여론조사서도 좀비벤처기업, 저질 일자리 우려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가 국민 공감을 못 얻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당면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4월 21일 미래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조경제가 이전의 경제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는 55.5%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폰, 산업, 경제 등이 연상되는 창조경제에서 우려되는 점으로는 △좀비 벤처기업 양산 △금전만능주의 △저질의 일자리 △기초과학 경쟁력 약화 등이 꼽혔다.

또 “창조경제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뭔가 새로운 개념을 담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의 바람이 될 듯하지만, 막상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모호하고 갈 바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창조경제의 개념과 정책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creative economy’를 ‘창조경제’로 번역하는 바람에 이해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창의(creative)’로 번역하던 단어를 새 정부에서 ‘창조’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창조경제’가 아니라 ‘창의경제’라고 했다면 많은 과학자들이 더 쉽게 개념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나 복지문제와 같은 대중적 논쟁이 없었다”며 “충분한 공감대 없이 정부의 핵심정책이 되면서 때늦은 개념혼란을 겪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한국형 경제구조’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선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구조를 재정비하고,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과학기술(제1차관)이 갖는 중장기적 성격과 ICT(제2차관)가 갖는 단기적 성격이 부처 내의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미래부의 혼잡한 업무와 조직구조를 재정비하고 타 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