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신무역동맹 주도권 싸움 어떻게 헤쳐가나… "우선 한ㆍ중 FTA 부터"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G2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만큼 한국도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세계 맹주인 미국이냐, 욱일승천하는 중국이냐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마저 한국이 마음은 워싱턴에 있지만 몸은 베이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신통산 정책에도 이런 고민과 나름의 해법이 담겨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추진 중이다. 중국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으로 대응, 아시아 국가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엔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다.

한국은 TPP와 RCEP에 참여하는 미국, 인도, 아세안(ASEAN), 싱가포르 등 상당수 국가들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통상 주도권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미국과 중국으로선 매력적인 카드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모두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FTA에서는 상당한 ‘공력’을 축적한 상태다. 이미 46개국과 체결한 FTA가 발효됐고, 16개국과 협상중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기체결된 FTA가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도 없어 협상 테이블에서 상당히 몸값이 오른 게 사실"이라면서 "미국의 TPP도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달 공식 협상을 시작한 RCEP엔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TPP는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터라 가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도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제반 이해관계를 토론 등을 거쳐 참여방법, 시기 등을 차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무게를 두고 있는 분야는 한ㆍ중 FTA다. 체결되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 일본을 제외한 경제대국들과의 FTA네트워크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유리한 지위를 먼저 확보해 향후 TPP나 RCEP 등 다른 무역협정 협상에서 실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통상은 무엇보다 실익"이라며 "G2의 무역경쟁 속에서 참여가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실익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부터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