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미래부, 황금주파수 배정 ‘밀실행정’ - 이재영 미래산업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황금주파수 배정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밀실 행정을 펼쳐 비난여론이 거세다.

황금주파수(1.8㎓)는 정부가 8월 말, 이통 3사에 배정키로 한 스마트폰용 주파수로, 데이터통신 트래픽을 해소할수 있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파자원이다. 이통 3사는 황금주파수에 사활을 걸며 대정부, 국회 등 전방위 로비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주파수 분배 3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도 경매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격상한제 배정방식을 할 것인지 등 정책방향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책상속에서만 만지작거리며 ‘깜깜이’로 일관하고 있다.

업체간 이해관계가 민감하고 큰 후유증이 예상되는 정책일수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황금주파수 배정은 답이 없어요.어떤 결론을 내도 불만을 갖는 업체는 반드시 나올수 밖에 없거든요"

반발이 예상되니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 당국자의 해명은 더더욱 온갖 의혹과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KT사전 배정설이 매우 설득력있게 나돌고 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는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제는 미래부 최문기 장관이 최근 이통 3사 CEO와의 간담회를 연 데 이어, 12일 통신방송 3개 학회가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주파수경매가 필요없고,공동사용하거나, 전체 주파수 재할당이 필요하다"는 교수들의 발언이 쏟아졌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이미 방침을 확정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들 발언이 상당부분, 정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발언일색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공공재인 주파수 정책 수립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왜 밀실을 고집하는지 시원하게 해명해야 한다.

수개월째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미래부가 얼마나 타당하고 시장에서 환영받을 만한, ’신의 한수’정책을 들고 나올지 자뭇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