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채, 위험 수위 도달했다

지난해 36개 지방정부 부채 2010년보다 12.94% 늘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규모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12일(현지시간)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중국 심계서(회계감사원)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6개 각급 지방정부의 부채는 총 3조8500억 위안(약 712조원)으로 2010년보다 12.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들이 공적을 쌓고자 빚을 내고 있으며 함부로 무리한 빚을 내는 일도 보편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정부 부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딩마오잔 국가행정연구실 주임은 “지방정부 중 현급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부채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들은 국가가 빌려주는 돈이라는 인식으로 중국개발은행(CDB) 등 정책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정부는 토지 판매 수입 등이나 외부의 투자로 부채를 상환했지만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지방정부의 채무상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딩 주임은 덧붙였다.

심계서가 이날 발표한 지방정부 부채에는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의 채무는 제외돼 실제 부채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평가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방정부 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인 12조8500억 위안으로 늘어났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