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준비 어디까지]“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대출 축소”

바젤Ⅲ,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당국 엄격한 규제 시행

은행권이 올해 12월부터 한층 강화된 자본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바젤Ⅲ의 자본규제 도입이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데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대출 수요도 줄어든 탓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금융권 대출위축 및 수익성 악화는 당장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바젤Ⅲ의 핵심 규제인 유동성 및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오는 2015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당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초 보통주자본비율(4.5%) 신설, 기본자본비율 상향조정(4%→6%) 등 자본규제가 보다 엄격해진 바젤Ⅲ가 시행되면 은행들의 대출영업에 제한이 가해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은행들은 자본규제 도입이 당장 은행의 대출축소와 이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바젤Ⅱ와 바젤Ⅲ의 자본차감 항목이 거의 비슷해 1~2년 내 자본규제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이미 바젤Ⅲ 자본 규제안과 유사한 지표를 가지고 자본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출시장이 당장은 위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현재 대출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따라서 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기가 회복돼 대출수요가 늘어날 경우 자본확충에 대한 은행권 부담으로 기업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한 금융사 리스크관리팀 관계자는 “경기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대출수요가 늘고, 대출이 증가하면 위험가중자산이 확대되기 마련”이라며 “이럴 경우 강화된 자본규제에 따라 쌓아야 할 자본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출시장 축소는 예대금리차 확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져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은행 수익기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사 투자금융부 관계자는 “쌓아야 하는 자본이 늘어남에 따라 은행들은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일 것”이라며 “기업 대출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은 대안으로 안전한 국채나 통안채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바젤Ⅲ 도입 취지인 자본의 질 향상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