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대기업 부당 단가인하 근절대책 구체화하겠다”

“‘9988’(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고용의 88% 담당)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부당 단가인하 근절대책을 구체화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2일 오전 8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3년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상황’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도 가능하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부당 단가인하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부당 단가인하 근절대책들을 보다 구체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친시장적 제도개선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으로 정부는 요소투입이 아닌 기술혁신, 시장확대, 융합촉진의 관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기술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첨단기술 간 융복합을 통해서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복잡·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을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변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현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정책 수립은 10%, 집행은 90%’라는 원칙에 근거해 주요 경제정책 발표 직후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왔다”며 “지난 5월1일 발표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이 과제들이 대체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현 부총리는 “앞으로는 책상에서 문서로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겠다”며 “특히 법령 재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대책의 집행이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투자가 실제로 이어질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