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종합건설사 5곳 중 1곳 '부적격업체' …상당수 페이퍼컴퍼니

전남지역 건설업체 상당수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종합건설업체 927곳 가운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전화번호가 다른 지역으로 등록된 5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4%인 97곳이 부적합, 27곳이 전출과 말소 등으로 회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30곳은 아예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건설사 사무실로서 기능을 상실한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축물 대장과 사무실의 용도가 틀리거나 전화 등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체도 67곳에 달했다.

게다가 조사 대상 업체의 무려 80%는 사무실에 상주인력이 없어 일부 직원이 1~2주에 한 번씩 방문해 우편물 등을 수령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본사가 아닌 다른 곳에 지사나 지점을 낼 경우 상법 제181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하지만 367곳(69.6%)은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페이퍼 컴퍼니는 영업정지 처분(6개월 이내), 용도 부적합 업체 및 지점설치 미등기 업체는 시정명령과 보완요구를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전남지역 424개를 포함, 전국 5050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남에서는 4곳 중 1곳 꼴로 자본금과 기술력이 미달되거나 사무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불법업체로 드러났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서류상 건설업체인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