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특허괴물 규제안 마련… “소송 남발 막을 것”

특허만 가진 페이퍼컴퍼니보다 실제 제조업체에 유리하도록 명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특허 괴물은 다양한 분야의 특허권을 사들 뒤 이것을 침해한 기업을 전문적으로 공격하는 회사를 말한다. 특허권을 통해 로열티 수입을 챙기거나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얻어내는 것이 이들의 주요 목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특허 소송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막고자 미국 특허상표국(USPTO) 에 5건의 행정조처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처는 각 기술분야 특히 스마트폰 부문에서의 특허 소송 남발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또한 특허상표국에 다양한 분야의 특허소송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관리 감독자를 교육하고 중소 벤처기업들이 특허 괴물에 맞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행정 조처는 특허를 실제 생산 활동에 활용하는 회사가 특허만 가진 페이퍼 컴퍼니보다 소송에서 유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송에 악용되는 모호한 특허를 줄임으로써 전체 특허의 질을 보장하는 명령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기술 혁신을 위해 혁신 기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성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만 뜯어내려는 특허 괴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 받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스코 구글 애플 등 특허 소송이 잦은 정보·기술(IT) 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나섰다.

기술 분야 로비 단체인 테크아메리카의 케빈 리차드 부회장은 이날 “특허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보호함으로써 미국의 혁신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