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 거센 행복주택 예정대로 5일부터 주민공람

정부가 5일부터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행복주택은 시범지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추진하겠다"며 "5일부터 시작하는 시범지구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체 공람공고를 거부한 잠실·공릉지구, 목동지구 등은 국토교통부가 공람에 들어가고 가좌·오류지구 등은 해당 구청이 직접 공람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또 오는 12일 안양시 평촌의 국토연구원에서 열리는 행복주택 공청회에 주민대표와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을 참석시켜 의견수렴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천·강동구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지구지정이 지연돼오다 결국 공급 가구수를 축소하는 쪽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에 지자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선 지자체의 주민여론 눈치보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본다"며 "후보지 철회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공급규모 축소 등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철도역사 부지 4곳과 유수지 3곳 등 행복주택 입지 후보를 발표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교통 정체 심화와 인구 과밀화,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양천구 주민들은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노원구와 서대문구 주민들은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또 행복주택 시범지구 2곳이 선정된 송파구는 수해 우려 및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안산시 고잔역 주민들은 외국인의 원곡동 외국인의 대량이주 사태를 우려하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