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빠진 대책·임대업 차질에 베이비부머 ‘이중고’

정부 “민간임대시장 배려한 대책 마련할 것”

베이비부머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새 정부의 주택 정책에서 소외된 데 이어 임대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오는 4일 출범 100일을 맞는 박근혜 정부는 그간 부동산 분야에서 4·1종합대책과 행복주택 등 굵직한 정책을 잇따라 선보였다.

그러나 4·1대책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이 빠져 수도권 중대형을 보유한 중장년층 하우스푸어와 은퇴를 기점으로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려 했던 베이비부머들이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어 행복주택 공급 계획이 나오자 은퇴 이후 임대수익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세입자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중대형 거래 활성화 방안이 빠진 것에 항의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게시자는 “(전용 85㎡·6억원 초과) 중대형 거래 침체가 심각한데 중소형에만 세제 감면 특혜를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는 감기환자 살리겠다고 암환자 밥그릇 빼앗아가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4·1대책 이후 수도권에서는 중대형 미분양이 오히려 늘어났다.

국토부의 4월 말 미분양주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의 중대형 미분양 가구수는 3월에 비해 796가구 증가한 2만271가구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288가구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에서 중대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3월 말 59.4%에서 60.9%로 한달만에 1.5%P 상승했다. 서울은 2.6%P, 경기도는 1.3%P가 각각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중대형 물량은 시장에 맡긴다고 해서 거래가 잘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물량 해소를 위해 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대형 거래활성화 대책이 새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중대형에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중대형 대책을 따로 마련하기 어렵고 국회 통과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중대형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보다 이달 발표할 하우스푸어 대책에 포함된 ‘프리워크아웃제’ 등을 활용해 채무 부담을 덜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2017년까지 도심에 저렴한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 정책은 이전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을 장려했던 것과 정반대 움직임이어서 혼란이 야기된다.

앞선 정부는 4년간 10차례에 걸쳐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임대주택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돼 8660가구가 들어서기로 한 서울 5개 자치구에는 최근 4년간 도시형생활주택만 1만6265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보금자리가 주택시장을 교란한 것처럼 행복주택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하는 점을 알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6∼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