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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도 신고 대상”…면세사업자 167만 명,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제출
    “유튜버도 신고 대상”…면세사업자 167만 명,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제출
    유튜버 첫 신고안내 도입…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 확대모바일 안내·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유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유튜버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처음으로 신고안내 대상에 포함되고, 대리기사와 배달라
    2026-01-19 10:0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결정 미뤘다⋯모듈러 1만6천가구 공급 목표 [2026 성장전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결정 미뤘다⋯모듈러 1만6천가구 공급 목표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등에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유예가
    2026-01-09 15:13
  • 오세훈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종합]
    오세훈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고 있어 민간임대를 활성화로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오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사업자·입주민과
    2026-01-08 14:32
  •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 통한 ‘공급 숨통’...“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 통한 ‘공급 숨통’...“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착수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 위축이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는 가운데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할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
    2026-01-08 10:30
  • 부영그룹, 임대아파트 입주민 평균 거주기간 6.72년
    부영그룹, 임대아파트 입주민 평균 거주기간 6.72년
    부영그룹 임대아파트의 입주민 평균 거주기간이 6.72년으로 전국 전월세 가구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영그룹이 현재 공급 중인 임대아파트 7만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입주민 거주 기간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평균 6.72년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 상의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인 3.6년(
    2025-12-31 13:58
  • 이승돈 농진청장 “농업 대전환의 답은 AI…현장에서 성과로 증명” [이슈앤인물]
    이승돈 농진청장 “농업 대전환의 답은 AI…현장에서 성과로 증명” [이슈앤인물]
    경험농업에서 데이터농업으로…AI 이삭이·아라온실로 소득 20% 도전로봇·재해경보·농림위성까지…위험 줄이는 데이터 농정디지털 육종·밭농업 기계화로 연구 성과 현장 안착 “농업은 이제 경험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산업이 됐습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없이는 농가 소득도, 생산 안정도 지키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최근 농업의 현실을 이렇
    2025-12-22 05:00
  • HUG “전자계약은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 10% 할인”
    HUG “전자계약은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 10%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이후 신청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를 10% 할인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증료 할인은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한 건에 한한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체결하고, 임
    2025-12-17 15:35
  • "전·월세 불안, 공급 부족 업친데 대출 규제 덮친 결과"[한파보다 매서운 서민 주거 ②]
    "전·월세 불안, 공급 부족 업친데 대출 규제 덮친 결과"[한파보다 매서운 서민 주거 ②]
    서민주거 불안을 부추기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의 전·월세 고공행진은 공급 부족이란 구조적 요인 위에 대출 제한과 광범위한 실거주의무 부과 등 규제가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전·월세 시장에 불이 났는데 정책이 부채질한 것이다. 1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는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
    2025-12-17 07:00
  • AI로 ‘더 커가는 농업’…농진청, 기술혁신·균형성장 로드맵 공개 [업무보고]
    AI로 ‘더 커가는 농업’…농진청, 기술혁신·균형성장 로드맵 공개 [업무보고]
    병해충·기상재해 예측부터 밭농업 기계화까지…현장 체감형 과제 집중K-농업기술 세계화·청년농 정착 지원 강화…식량자급률 제고도 목표 농촌진흥청이 2026년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의사결정, 밭작물 기계화,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등 기술혁신 과제를 전면에 내세
    2025-12-11 18:00
  • 복지 2440억 지우고 ‘도청 눈썰매장 5억’…경기도 예산 역주행 파문
    복지 2440억 지우고 ‘도청 눈썰매장 5억’…경기도 예산 역주행 파문
    복지예산 2440억 원을 삭감한 경기도가 도청사 광장에 5억원 규모의 ‘겨울 눈밭놀이터(눈썰매장)’를 신설하고, 공무원 보너스를 포함한 신규 사업 예산을 61억원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민생고를 외면한 전형적 전시행정”이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전액 삭감 요구가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2025-12-11 09:21
  • 국토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 사업성 개선…시세재조사·일반분양 허용
    국토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 사업성 개선…시세재조사·일반분양 허용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손질하고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2025-12-08 11:00
  • 산불의 27%가 ‘소각’…정부, 영농부산물 파쇄 총력전
    산불의 27%가 ‘소각’…정부, 영농부산물 파쇄 총력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불법 소각 차단 총력전취약농가·고령농 대상 파쇄 지원 확대…파쇄기 무상 임대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반복되자 정부가 전국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봄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에도 불법 소각이 끊이지 않자, 농업인이 스스로 파쇄 문화에 참여하는
    2025-11-30 11:00
  •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농업·폐기물·탄소중립·위생 ‘전방위 감사’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농업·폐기물·탄소중립·위생 ‘전방위 감사’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20일 시 농업기술센터와 기후환경위생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하고 농업경쟁력, 생활폐기물 처리, 탄소중립, 수소인프라, 위생관리 실태를 전방위로 점검했다. 위원들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자원순환,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과 흡수를 맞추는 개념) 추진, 수소인프라(수소 생산·저장·충전시설) 구축, 골프장·숙박시설
    2025-11-21 15:50
  •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사전점검 축제의 장으로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사전점검 축제의 장으로
    두산건설이 부산 남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사전점검 행사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켰다. 20일 두산건설에 따르면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는 창립 65주년을 맞은 두산건설의 기술력과 철학을 집약한 총 3048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단지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 사업이었으나 두산건설이 일반분양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
    2025-11-20 11:26
  • HUG, 주택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공매 진행 권한 얻어
    HUG, 주택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공매 진행 권한 얻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일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 주택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
    2025-11-14 10:45
  • LH, 신축매입 속도제고·우수물건 확보 위한 점검회의 개최
    LH, 신축매입 속도제고·우수물건 확보 위한 점검회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LH 인재개발원에서 매입임대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전국 주택매입 현안회의’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 9·7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역별 주택매입 추진 현황 및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조경숙 LH 주거복지
    2025-11-12 11:17
  •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수도권 주택공급, 규제 완화가 답이다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수도권 주택공급, 규제 완화가 답이다
    수요기반 느는데 공급은 지지부진지역간 집값격차 사회갈등 부추겨재건축·기업형임대 등 적극 추진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건설경기는 극심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 가격은 좀처럼 오름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2025-11-11 05:00
  • BS한양, 청주 홍골 민간임대사업 시공예정사 참여
    BS한양, 청주 홍골 민간임대사업 시공예정사 참여
    BS한양은 충청북도 청주시 주택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청주 홍골 사전모집형 민간임대사업 시공예정사로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홍골공원개발이 추진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일환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46-7번지 일원 비공원시설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9층, 7개동 총 921가구의 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고, 1
    2025-11-05 09:03
  • 중랑구, 등록임대사업자 400명 대상 세무역량 강화교육 시행
    중랑구, 등록임대사업자 400명 대상 세무역량 강화교육 시행
    서울 중랑구가 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12일 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세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2025-10-31 08:55
  • “공공임대 맞나”…LH, 경기지역 매입주택에 6.7조 퍼붓고도 ‘공실 논란’
    “공공임대 맞나”…LH, 경기지역 매입주택에 6.7조 퍼붓고도 ‘공실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지역 매입임대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4년간 6조7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고가 매입 비중이 높고 공급 주택의 공공성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경실련이 발표한 ‘LH·GH·SH 매입임대사업 분석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지역에서 총 6조7000억원어치의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였다. 이
    2025-10-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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