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00일]“산만하게 쏟아진 정책 패키지…경기활성화 기대이하”

경제민주화-기업투자촉진 갈림길서 ‘갈팡질팡’ 평가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경제정책을 쏟아냈다. 3월 말경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고 4월에는 부동산대책(1일), 추가경정예산안(16일)을 잇따라 내 놓았다. 5월에는 투자활성화대책(1일), 벤처활성화대책(15일), 공약가계부(31일)를 발표하며 숨가쁜 일정을 보냈다. 6월에도 국정 최우선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비롯한 각종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정부가 경제부흥에 강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 움직임을 보인 것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 없이 남발되는 각종 정책들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백화점식 나열’을 하기보다 정책의 중요도에 따른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경제민주화 논의와 그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정책 엇박자’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한 편으로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시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정책 패키지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제시했지만 조화롭기보다 다소 산만하게 진행됐다”고 총평한 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투자가 많이 늘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면서 기업들이 기대만큼의 투자를 꺼리고 있다. 향후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발표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두 갈래 길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경제학이 선택의 학문인 것처럼 경제정책은 정부가 어떤 점을 버리고 어떤 점을 가져가는지 알려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