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14명, 국회의원 47명 군대 안가

4급 이상 공무원 면제율 10.5%로 같은 연령 일반국민(29.5%)보다 높아

박근혜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15명 중 14명(12.2%)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여성을 제외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의원이 무려 47명(18.4%)에 달했다.

병무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현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본인 2만8251명, 직계비속 1만8663명 등 4만6914명의 병역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병역을 면제 받은 고위공직자 14명의 면제 사유는 질병과 생계곤란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나머지 101명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병역 이행률은 참여정부 대비 7.8% 포인트, 이명박 정부보다 0.4% 포인트 높은 것으로 통계됐다.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 114명 중 97명(90.7%)은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 대기 중이다. 7명은 징병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직계비속 중 군대에 가지 않은 10명 중 6명은 척추,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4명은 이민과 국적상실 이유로 면제됐다.

19대 국회의원 중 군대를 안 간 47명의 면제 사유는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의 질병과 수형 등이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당 1명이다.

병무청은 “여성을 제외한 19대 국회의원 255명 중 81.6%인 208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쳤다”며 “병역면제율은 18.4%로 장·차관급 공직자들보다 6.2% 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직계비속 234명 중 196명(92%)은 군대를 갔다 왔거나 입영 대기 중이지만 17명(국적상실 2명 포함)은 면제됐다. 면제 사유는 척추질환, 정신장애, 내과 질환 등이다.

전체적으로 4급 이상 공직자 본인 2만4722명(여성제외) 중 2만2118명(89.5%)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2604명(10.5%)은 질병, 가사 사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공직자 본인의 면제율(10.5%)이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의 면제율(29.5%) 보다 낮은 것은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식도 변화 등 병역 자진이행 풍토가 점점 정착되어 가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은 15.4%로 질병, 수형, 생계곤란, 고령,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됐다. 질병은 근시, 폐결핵, 수핵탈출증, 선천성 운동장애 등이다.

직계비속 1만6881명 중 1만6085명(95.3%)은 현역과 보충역 복무를 끝냈거나 입영 대기 중이다. 796명(4.7%) 대부분은 질병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