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기업 금융지원책 겉돈다

입주기업 대출 3000억 중 500억에 머물러...지원 실적 불과 18.4%

정부의 개성공단 피해 기업 금융 대출 지원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30일 이투데이가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부터 입수한 ‘개성공단 사태 관련 금융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입주기업이 대출한 금액은 552억3000만원으로 정부의 긴급 유동성 자금지원 규모 3000억원 중 1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금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3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자금 지원안을 살펴보면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630억원(금리 2%)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 지원(금리 2%)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지원 1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별보증 369억원 등이다.

29일 현재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은 61개 기업에게 446억원(자금지원율 70.8%)이 대출됐다. 수치상으로 총 지원 금액의 절반 이상이 대출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입주기업들의 속내는 다르다.

남북협력기금은 개성공단 투자 고정자산 비율의 30% 선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마저도 수출입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빼고 지원한다. 일례로 A 기업이 개성공단에 10억원 규모의 고정자산을 갖고 있다면 30%에 해당하는 3억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A 기업이 과거 수출입은행에서 3억원의 대출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돈을 한 푼도 빌릴 수 없다.

문제는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41개 입주 기업이 A 기업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현실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정자산 비율의 30% 보다 크게 줄어든다.

중진공의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연 2%의 낮은 금리로 입주기업들이 선호하지만, 심사기간이 15일에 달해 긴급운영자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현재까지 집행률은 5.7%(57억원)에 머물러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온렌딩, 신·기보가 보증을 서주는 특별보증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최소 4%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이 이뤄지다 보니 기업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16개 등급 가운데 B등급 이상의 기업 위주로 대출이 진행돼 문턱도 높다. 온렌딩과 특별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수는 현재까지 각각 3곳(35억원)과 5곳(14억원)에 불과하다.

비대위 관계자는 “금융 지원 발표가 나온지 한 달이 됐는데 대출 비율이 18%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현실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뜻하지 않겠냐”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기업을 좀 더 배려하는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