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방중, FTA 등 경제분야 성과물 기대”

입력 2013-05-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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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다음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분야에서의 구체적 성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비해 중국 방문에서 경제분야의 이슈가 비중 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북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에서 했던 공동선언 등 구체적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중국이 현재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진 잘 모르겠다”면서 “상대적으로 경제 쪽에서 조금 구체적 성과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한중 FTA에 대해선 “1단계에서 5차 협상까지 했고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걸 논의 중”이라면서 “한중 FTA의 방향이나 범위나 깊이 등에 대해 양측이 컨센서스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해 의견 차가 많이 있다. 그 부분을 좁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보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먼저 참여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엔 “우리는 미국과 이미 FTA를 하고 있고 TPP에 참여 중인 국가들과도 FTA를 논의 중이라 실상 TPP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얻을 추가적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과의 FTA보다는 중국과 우선해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외교 등을 떠나 TPP의 순수한 경제적 측면만 보면 TPP를 통해 기대하는 무역창출효과보다는 한중FTA를 통해 기대하는 무역투자확대나 창출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경제적 측면만 본다면 한중 FTA에 더 우선순위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면서 “다만 한중 FTA의 결과물이 상품분야에만 해당된다면 우리가 별로 얻을 게 없고, 투자나 서비스까지 포함돼야 얻을 부분이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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