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황금주파수 놓고, 국회 토론회서도 ‘난타전’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1.8GHz 할당을 놓고 이통3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난타전을 펼쳤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과 장병완 의원, 녹색소비자연대가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도 지금까지의 이통3사의 주장이 그대로 재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1.8GHz 대역은 통신사업자간 이해관계 대립이 상당히 첨예하다”며 “이번 할당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야 할 사항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공정경쟁, 광대역화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모두 소비자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먼저 포문을 연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 이상헌 상무는 “ 특정한 사업자 고객만 혜택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객이 혜택 보길 바란다”며 “어느 한 순간 갑자기 어떤 고객은 우등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떤 고객은 열등한 서비스 이용한다면 이용자 권익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강학주 상무도 KT를 겨냥해 “주파수에 있어 (자사가)경쟁 활성화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다”며 “LTE 서비스 제공이전 LG유플러스 CDMA 가입자들은 타사 대비 1/4에 불과한 데이터 속도와 절반도 안되는 단말기 선택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미래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며 “현재 트래픽이 넘쳐나고, 광대역화 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이를 늦추는 것은 소비자에게도 좋지도 않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KT의 입장에 다시 SK텔레콤은 “KT는 공정경쟁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가 안된다고 한다”며 “KT는 인접대역으로 확장해가도 경쟁사는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다면서도 1.8GHz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도 “LTE는 새로운 시장”이라며 “SK텔레콤이 50.6%의 고객확보를 마지노선으로 하는데, LTE시장에서는 40% 중반으로 내려와 있다. 시장은 한꺼번에 바뀔 순 없다”면서 KT가 자신들이 인접 대역 주파수를 가져가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이통사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주파수 할당 때마다 비방이 난무한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 전세계적으로 LTE 주파수가 광대역화 해나가는 추세”라며 “이번 할당안을 포함해 앞으로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말하며 6월까지 할당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신경민 최고의원, 장병완 의원, 미래부 최준호 정책과장과 녹색소비자연대 이덕승 상임위원장, 이승신 건국대 교수,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