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를 잡아라]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주파수 효율적 분배 필요”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강화를 위한 ‘황금주파수’ 할당 경매를 앞두고 날선 원칙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 사장은 지난 8일 본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정책과 관련, 국가적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한다며 미래부의 원칙있는 정책을 우회적으로 주문, 강조했다.

하 사장은 "주파수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성이 원칙이 돼야 한다"면서 "주파수 효율성과 공정성, 합리적 투자 유발 요인 등을 모두 고려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객관적인)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 사장의 이번 발언은 이통 3사의 지속적이고 장기적 투자를 유도하고, 모든 이용자가 차별없이 광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앞장서 주파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있다.

즉 KT가 사용하는 1.8GHz 대역과 인접한 주파수가 경매에 나올 경우, KT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업체들은 불필요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되면 통신비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 사장은 이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통신비 인하공약과 배치되는 것으로, 주파수 경매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통신사들이 요금을 올려 결국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한다.

업계는 KT가 황금주파수 대를 가져갈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은 약 5조원의 시설 투자비와 광고비 등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SK텔레콤이 800㎒ 주파수를 독점했기 때문에 지금 SK텔레콤이 업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면서 "이통시장에서 2~3년의 (광대역) 격차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KT가 1.8 ㎓ 광대역 효과를 일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의 또 다른 관계자는 “KT 투자 부담을 경감하는 것보다 이통 3사의 전체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게 이동통신 전후방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KT 광대역화 이후 투자 규모와 3사의 동시 광대역화를 위한 투자 규모를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안에 최종안을 공고하고, 오는 8월까지 이통사에 추가 LTE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