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이통사 과징금 가중처벌, 치명적일 것”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과다 보조금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13일 취임 후 기자들과의 첫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이통3사의 과다 보조금으로 인한 출혈 경쟁과 관련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가중처벌을 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과징금이 많지 않더라도 한 업체만 선별해 제재하는게 치명적이 될 것”이라며 “기존엔 이통3사를 나란히 제재를 하니깐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서 9일 이통3사의 본사, 전국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통3사는 과거 네차례의 방통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과다 보조금으로 인한 출혈 경쟁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올 초 이통3사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과도한 마케팅비를 통해 신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

결국 방통위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시장조사에 나서며 이번엔 주도 사업자를 면밀히 선별해 가중처벌을 가할 것임을 공표했다.

이 위원장은 케이블TV와 IPTV간 규제와 관련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방침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IPTV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반면, 케이블TV(SO)의 경우 케이블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케이블TV를 억누르거나 IPTV를 띄워줄 필요가 없다. 똑같은 조건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케이블TV와 IPTV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규제를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업무 협조에 대해서는 정책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무자들끼리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라며 “언론이 방통위와 미래부간 비협조적인 것처럼 비추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보고가 들어온다.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도 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실제 방문진 이사장이나 이사들과 한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며 “괜히 전화해서 오해살 일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KBS의 수신료 인상과 관련,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 그는 “이게 81년도 판 아니냐. 국민들 세금이 어쩌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전반적으로 광고 사정도 어렵고, 지상파를 비롯해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