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가 나서면 오르는 스마트폰 값 - 이재영 미래산업부 기자

정부가 휴대폰 불법영업규제에 나서면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70만~90만원대로 폭등하고, 규제가 느슨해지면 동일기종이 13만원짜리 등장하는 희한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통상 소비자입장에서는 정부가 규제하면 기업이 눈치를봐 가격인하로 혜택을 보게 마련이지만,어찌된 영문인지,휴대폰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반복해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소비자들은 더싼 스마트폰을 살수있는 이상한 유통구조탓에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이통 3사 영업대리점들이 고객에게 제공할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을 27만원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경재 방통위위원장이 불법이 적발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한 상황이라, 대리점입장에서는 예전처럼 5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다보니, 고객은 고가의 단말기를 2,3년 할부로 구매를 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합법은 그리 오래가지 않고 있다.

갤럭시S4가 생각보다 반응이 폭발적이지 않은데다,정부의 규제강화로 매기가 시들해지자,이통3사 대리점들이 불법보조금 영업을 강행했다는 사실이다.

이통 3사는 대리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일이며 본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손사래를 치지만,뻔히 다알고 있다는 사실은 이투데이 보도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일색이라는 점이다.

"8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13만원에 구매할수 있는데,왜 정부가 그걸 불법이라고 하지마라 하는지 이해할수 없어요.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참으로 휴대폰 불법영업을 감시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으로 딱하다.도무지 영이 서지도 않고, 업자들이 불법을 자행해도 엄포뿐인 형국이 안쓰럽다.

불법보조금 영업행태는 이제 도무지 지켜질수 없는 보조금상한제 27만원만을 고수할게 아니라,근본대책을 내놔야할 시점이다. 철저히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