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적기지 선제 공격력 보유 논의 필요”

입력 2013-05-0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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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계기로 등장한 적(敵) 기지 선제 공격력 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9일(현지시간) NHK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상대가 ‘일본을 공격했다가는 우리 국익과 국민 생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단념하도록 하는 억지력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팔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방위력 전반에 대해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으로서 둘이 함께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가”라면서도 적 기지 공격력 보유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파장이 있는 문제이기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베 총리는 역대 정부가 헌법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일본 영토 근처에서 일본을 위해 경비를 하고 있는 미국 함선이 공격받았을 때 근처에 있는 자위대 함선이 돕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돕지 않으면 동맹 자체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최종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헌법 해석을 해야 하며 현재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일본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 해석이 돼야 한다”며 헌법 해석 변경에 의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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