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만이 살 길인가-2] 한국 2500원 가장 싸…아일랜드 무려 1만5000원

(OECD 주요국 담뱃값 및 흡연율 비교)

담뱃값과 흡연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설은 가격이 어느 수준 이상 오르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담뱃값이 가장 싼 나라로 꼽힌다. 반대로 흡연율은 두 번째로 높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34개국의 담뱃값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25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가장 비싼 아일랜드는 1만4975원으로 우리나라의 6배에 달한다.

물가 수준을 고려한 ‘빅맥 통계’로도 한국의 담뱃값은 가장 싸다. 이코노미스트 조사에서 OECD 9개국 중 담배가 빅맥보다 싼 나라는 한국(담배 2.11달러, 빅맥 2.82달러)과 일본(담배 3.47달러, 빅맥 3.67달러) 뿐이었다.

반면 2009년 OECD 흡연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44.3%로 그리스(46.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흡연율이 낮은 스웨덴(13.5%), 아이슬란드(15.9%), 미국(17.9%), 오스트레일리아(18.0%) 등은 대부분 담배가 비싼 나라다.

국민들도 담배 가격이 낮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흡연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3000명 중 41%가 현재 담뱃값이 싸다고 답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담뱃값은 8559원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의 ‘금연정책의 평가와 향후 흡연율 예측’ 보고서에서도 담뱃값을 8000원으로 높이면 흡연율 30%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1995~2006년 국내에서 시행된 금연정책 중 담뱃값 인상의 효과가 54.4%로 가장 강력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홍보 캠페인 32.9%, 금연구역 지정 9.3%, 금연치료 지원 3.4% 등 순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금연정책은 OECD 25개국 중 24위로 꼴찌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담배가격, 금연장소 규제, 광고규제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점수는 80점 만점에 16.96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갑 면적의 5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 ‘저타르’ ‘라이트’ 등 담배의 위해성이 줄어든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문구 금지, 담배회사의 공개적인 후원 금지,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 공개 등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막혀 논의를 멈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