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5대 의제] 서울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일(미국시간) 정상회담에서 심도 있는 한미동맹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 문제를 풀어보려는 다자협력 구상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최근 방미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서울 프로세스’는 이런 점에서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움직일 공간을 확보하는 ‘기반구축’ 작업이다.

‘서울프로세스’는 동북아국가 간 다자협력방안으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비정치적 분야에서 서로 신뢰를 쌓은 뒤 이를 바탕으로 정치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자는 박 대통령의 구상을 담고 있다.

또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귀환’정책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한미 정상차원에서는 이 선언의 구체적 내용이 거론되기 보단 선언적 제안과 지지 수준의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울프로세스’와 관련 “미국을 포함해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협력체제를 만들어보자는 구상으로 미국에 가서도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비정치적 사안, 즉 기후변화와 대테러, 원전안전성 등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신뢰를 쌓고 이를 확장시키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에도 문을 열어놓는 안보제안으로, 핵과 같은 경직된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국제적 대화의 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를 통해 북한을 자연스럽게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있다.